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아동 1명당 보육·교육비용은 월 평균 2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감소 -
-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학부모의 76.2%가 찬성 -

□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어린이집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조사기관:육아정책연구소)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 1차 조사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여 4번째로 실시된 조사이며, 무상보육 이후 첫 조사로 최근 시행된 보육정책의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15.5월~`16.1월간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보육실태조사 개요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9조
* 과거조사 : 2004년 1차 조사 이후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매 5년마다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2009년에 2차 조사 실시, 2011년에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현재까지 ‘04년, ’09년, ‘12년, ’15년 총 4차례 실시)
☞ 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한국리서치, 한국갤럽)
☞ 조사기간 : `15.5월∼`16.1월, 자료분석·정리 : `16.2월∼5월

[보육실태조사 결과 요약]

① (영유아 가구 실태) 부·모의 평균연령은 부 38.8세, 모 36.4세로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 높아짐

② (보육 지출비용) `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12년 월 20.9만원 → `15년 월 12.2만원으로 `12년 대비 41%감소

※ 가구소득대비비율 `12년 5.4% → `15년 3%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개별 사교육비용

③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일 평균 `12년 7시간 14분 → `15년 7시간 00분
* 영아기준, 모가 취업중인 경우 : `12년 7시간 56분 → `15년 7시간 38분
미취업모인 경우 : `12년 6시간 23분 → `15년 6시간 23분

④ (시설여건)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교사 수 모두 개선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12년 44.0명 → `15년 42.6명
▵어린이집 1개소 당 교사 `12년 5.9명 → `15년 6.4명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12년 7.5명 → `15년 6.6명

⑤ (교사 급여수준)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84.3만원(기본급 147.8만원, 수당 36.5만원)으로 `12년 대비 18.8%(+29만원) 증가

⑥ (부모인식) 부모 중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

⑦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동일척도의 `12년 만족도 3.7보다 상승

□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 양육형태】

① 평균 가구구성은 부·모, 자녀2명 총 4명으로 `12년과 동일하며, 평균연령은 부 38.8, 모 36.4세로 `12년 보다(부 37.1세, 모 34.2세) 높아졌다.

②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일 기준 부 3시간, 모 8시간 42분으로 `12년 보다 다소 증가(부 +1시간, 모 +1시간 36분) 하였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부의 참여는 보통이상 참여가 87.4%로 나타났다.

③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비용은 월 평균 122,100원(가구소득 대비 3% 수준)으로 `12년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이용비용도 월 평균 61,500원으로 `12년 대비 30.7% 감소하였으며, 이는 `13년 0~5세 전 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 연혁 및 대상 확대 추이

구분	보육료 지원기준	지원 대상	전년대비 증가
`11년	0~5세 소득하위 70%	991천명	-
`12년	0~2세 및 5세 전 계층, 3~4세 소득하위 70%	1,351천명	360천명
`13년	0~5세 전 계층	1,474천명	123천명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실태】

① 보육·교육시설 이용률은 67.0%로 `12년 보다 증가하였으며,

- 기관별로 볼 때 어린이집 이용률은 `12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별로 볼 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전체 영아 수 감소(`12년 대비 ▵7.5%)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연말 기준) >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수 (A)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재원아동 (B)	이용률 (B/A)	재원아동 (C)	이용률 (C/A)	재원아동 (D=B+C)	이용률 (D/A)
2015년	전체	3,187,718	1,452,813	45.6	682,553	21.4	2,135,366	67.0
	영아	1,302,546	445,344	34.2	-	-	445,344	34.2
	유아	1,885,172	1,007,469	53.4	682,533	36.2	1,690,022	89.6
2012년	전체	3,265,160	1,487,361	45.6	613,749	18.8	2,101,110	64.3
	영아	1,407,605	499,473	35.5	-		499,473	35.5
	유아	1,857,555	987,888	53.2	613,749	33.0	1,601,637	86.2

②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아동월령 26.5개월로 `12년(28.3개월) 보다 시기가 2개월이 빨라졌으며,

- 취업모가 미취업모 보다 4개월 빨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의 기관 첫 등원 연령 >

구분	전체	취업모	미취업모
2015년	26.5개월	24.3개월	28.2개월
2012년	28.3개월	26.7개월	30.0개월

③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 모가 취업중인 경우는 영·유아 모두 7시간 38분, 미취업모인 경우 영아 6시간 23분·유아 6시간 43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보면 집에서의 출발시각은 취업모 8:00~09:30, 미취업모 08:30~9:30이고, 하원 후 집 도착 시각은 미취업모가 15:00~16:00, 취업모가 16:00~19:00로 조사되었다.

④ 어린이집 선택시 학부모들이 고려하는 주요사항은 집과의 거리, 원장, 프로그램, 교사, 주변의 평판 순으로 조사되었다.

- `12년 조사당시보다 원장, 교사, 내부분위기,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14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정보 공시로 부모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진 것 때문으로 파악된다.

<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 선택시 주요 고려사항 >
(단위: %)

구분	집과의 거리	원장	프로 그램	교사	주변의 평판	내부 분위기	운영 시간	국공립여부	건강 ‧영양	비용	기관 학급 규모	기타*
2015	27.3	11.7	11.0	10.7	10.5	4.5	4.3	3.4	2.7	2.5	2.3	9.1
2012	29.5	9.9	14.1	7.9	10.4	3.1	3.0	4.4	3.0	2.9	0.9	10.9

* 기타 : 안전한보호(1.9%), 시설·설비(1.7%), 주변입지(1.5%), 형제가 다님(1.3%), 평가인증여부(0.8%), 차량운행(0.6%), 공공형 여부(0.4%) 등

※ (참고) 어린이집 정보공시(info.childcare.go.kr)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시설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모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4.1월부터 시행
․어린이집 시설, 교직원 현황, 보육과정, 특별활동, 급식관리 등 정보 안내

【어린이집 운영현황】

① 어린이집의 자가 소유 비율이 증가(`12년 54.4% →`15년 59.1%) 하였고, 아동 1인당 보육실의 평균 면적도 증가(`12년 4.0m2 → 4.9m2)하였다.

※ (참고)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면적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m2 이상이 되어야함(보육실 2.64m2/영유아 1인, 실외놀이터 3.5m2/영유아 1인)

②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와 보조교사 확충 등으로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는 감소, 보육교사는 증가하는 등 `12년과 비교시 보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집 1개소 당 영유아 수 등 현황 >

구분	영유아 수	보육교사 수	보육실 면적
2015년	42.6명	6.4명	4.9m2
2012년	44명	5.9명	4.0m2

③ 어린이집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 가입 비율이 `12년 88.5%에서 `15년 98.2%로 늘어났으며,

- 주로 영유아 및 방과 후 관련 98.6%, 돌연사증후군특약 97%, 화재집기 84.2%, 화재건물 83.1% 순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발생시 보상 및 분쟁사안 조정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목적법인(`10년)
‣ ’12.2월부터 공제회 보험 당연가입 시행(기존 민간보험가입자는 기존 보험 만료 후 공제회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예)

【보육교직원 실태】

① 성별로는 여성 98.3%, 남성 1.7%로 `12년과 유사하며, 평균연령은 38.4세로 `12년 36.1세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는 6.6명으로 `12년(7.5명) 보다 감소하였다.

- 평균 경력은 4년 7개월로 `12년 4년 5개월 보다 2개월 늘어났으며,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력이 5년 7개월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육교사의 총 급여는 월 184.3만원(기본급 147.8만원, 수당 36.5만원)으로 `12년 대비 18.8%(29만원)가 증가하였다.

③ 하루 평균 근무시간(보육업무, 점심, 휴식시간 포함)은 보육교사 9시간 36분, 보조교사 평균 5시간 17분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교사 평균 8시간 26분으로 `12년 9시간 28분 보다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한 부모인식】

① 영유아 대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 가장 잘하는 정책에 대한 부모대상 질문결과, ‘3~5세 누리과정 지원’ 43.7%, ‘0~2세 보육료 지원’ 24.1%, ‘가정양육수당’ 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② 부모 중 14.7%는 추가 출산계획이 있으며, 응답자의 50.9%는 보육료 등 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변하였다.

- 어린이집에서 도움 받은 부분에 대한 부모조사 결과, 양육부담완화(62.9%), 업무능률 향상(51.1%), 취업·훈련(40.7%), 여가·취미활동 시간 확보(39.1%), 육아기술(38.6%) 순으로 응답하였다.

③ 어린이집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12년 3.7보다 상승하였으며,

- 어린이집 유형별로 부모협동, 직장, 사회복지법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의 경우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만족도가 미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인식을 묻는 조사에 대하여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76.2%로 답변하였으며,

- 찬성 이유로는 ‘종일반을 꼭 필요한 대상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46.1%), ‘장시간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음’(28.5%) 순으로 답변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13년 무상보육 확대를 비롯한 보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따라,

※ `12년∼`15년간 주요 보육관련 지원·정책적 개선 사항

‣ (무상보육 확대) `13년 0∼5세 전계층 무상보육,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교사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 `12년(383명)∼`15년(802명)
보조교사 지원 `15년(12,344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년(5만원) → `15년(17만원)
‣ (부모참여 확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1/2이상 구성 및 연간 4회 이상 개최 의무화(`15.9월)
‣ (어린이집 CCTV설치) 설치의무화로 대상 전체 설치 완료(`15.12월)
‣ (국공립 등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12년 2,203개소 →`15년 2,629개소
공공형 `12년 778개소 →`15년 1,796개소
직장 `12년 523개소 →`15년 785개소
‣ (임신·육아종합 포털) 기존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포털 통합(`15.8월)
‣ (입소대기 전산화)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의 온라인 신청·관리(`14.4월)
○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교사당 아동수와 교사 급여 등 관련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와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 개편과 관련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해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취업모 등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맞춤형 보육 개편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이 평균 7시간 내외이고, 특히 미취업모 영아의 이용시간이 일 평균 6시간 23분인 점에서

- 맞춤반 대상 가구는 하루 6시간(09:00~15:00) 어린이집 이용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지원으로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 동 자료가 학부모의 양육실태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만큼 정부3.0의 일환으로 조사 자료를 국민들이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