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여권정보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최근 자신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SNS에 인증하는 열풍으로 발급수요가 급증한 학교생활기록부*와,
*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종전보다 4종이 늘어난 55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 서비스 예정이다.
※ 모바일앱에서 신청·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 55종 현황 (붙임1)
□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2023년 9월에 누적 2천만 건을 넘어섰으며,
○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등 35개 공공·민간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열람·제출도 할 수 있어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누적발급건수 (’20년)49만건 ⇨ (’21년) 230만건 ⇨ (’22년) 900만건 ⇨ (’23.10월) 2,400만건(붙임2)
※ 전자증명서의 신청·열람·제출이 가능한 모바일앱 현황(붙임3)
○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이렇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하여 3만 2천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