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0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2만 개중 4.6만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ㅇ 이에 두 부처는 ’23년부터 ’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천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정밀 안전검점 후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비용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가능
□ 두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백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면서,
*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ㅇ “이번 협업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소규모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