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하였다. 

□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ㅇ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였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➋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ㅇ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 5개 지자체가 先 시행, 국토부가 전국 확대 시행(7.26)

 ➌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ㅇ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ㅇ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➍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

 ㅇ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다.  

   * ｢마이홈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마이홈 포털 사이트(m.myhome.go.kr)에서도 청년 전용 페이지 이용 가능

 ㅇ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서울 / 2000년 출생 / 대학생 / 무주택 / 미혼 / 월 소득 30만원 이하

       ↳ (주택공급) 매입 전세임대 등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등 (주거비지원) 청년월세 등

□ 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