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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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