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그간 정부와 주요 업계*가 함께 설립을 추진해 온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
□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이륜차사고 사상자수(명) : 19,031(‘18년)→24,006(‘19년)→24,112(‘20년)→24,243(‘21년)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평균) : 약 178만원 (가정용 보험료 16만원의 11배 수준)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22.9월 기준, 보험개발원)
□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하여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