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2020.5.~2023.4.)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0,110건으로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9,897건(28.5%)을 차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0만 2,734건) 대비 7.3%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8만 7,926건) 대비 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검암동아파트 시공 불량에 대한 사전점검 재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7.1%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5.5%),교육청(78.7%), 공공기관(21.3%)은 증가, 지자체는(2.0%)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허위제출 신고’ 등 총 1,118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국도 대티골-영양 방면 도로 측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돼 위험하므로 도로시설물 보수요청’ 등 총 284건(13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명절 소급 차별 지급’ 민원(3,162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766.3%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56.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