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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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97.7%)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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