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 재범률이 높아서(21.3%)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