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2020.1.~2022.12.)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참석 교통편 열악’, ‘훈련 급식 부실’ 등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284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훈련중지('20·'21년) 이후 '22년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 (교통편)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훈련일정)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 ▲ (급식) “메뉴 선택권이 없고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 ▲ (한부자 가정)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실제 민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실제 훈련을 받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