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