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근처에 있나? 예상 매출액 얼마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홍보 책자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이하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리플릿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걸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받아야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 관련 문서와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 · 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표시했다.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