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동향분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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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협박 있는 경우 20.0% , 유포한 경우 18.9%,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전송’ 60.8%


 징역형 선고 비율 상승 및 벌금형 선고 비율 하락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평균 유기징역 형량 ’14 16.7개월’21

    47.0개월로 늘며 처벌 강화 추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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