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ㅇ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쳐 등
<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완료 >
ㅇ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주소 : www.epeople.go.kr
지자체 콜센터 번호: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
□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ㅇ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다.
□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목)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ㅇ 원 장관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튜버들과의 대담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주요기관,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