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3-03-08 ]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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