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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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23.2)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수행(‘22.7.6 출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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