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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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