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물‧가공식품 등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수입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 관련 세금 면제 시기 전후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어 부과하거나(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민생안정 프로젝트, ’22.5.3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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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