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
□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부 2022-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