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9월 19일(월)부터 백지 광고를 게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계산을 실시해야 하며, 올 8월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8.30), 4차 회의 개최 예정(9.30)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사지선다형 의견 조사 등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백지 광고 형태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매체의 개발과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높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은 전문가 한 명의 의견보다 값지다.’라는 입장이다.
□ 이에 정부는 9월 19일(월) 제1차 백지광고를 게재하고, 11월 15일(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9월 28~29일 제2차 백지광고를, 10월 중 제3차 광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백지광고 게재 이후 약 8일간 900건에 달하는 의견이 개진되는 등 국민의 참여가 매우 높다."라고 밝히며
○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은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11월 15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출한 국민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 국민연금 온에어 누리집: https://www.npsonair.kr/eventList/listen/
○ 또한 정부는 백지광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국민 중 일부에게 향후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