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2-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