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2-08-09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