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6-03-28]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국민생각함」개통” | ||||||||||||||||||||||||||||||||||||||||||||||||||||||||||
국민주도형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행자부 MOU 체결 | ||||||||||||||||||||||||||||||||||||||||||||||||||||||||||
□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민·관이 함께 행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의 이름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3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국민생각함」의 개통을 알리는 국민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 기존의 참여 창구가 정책공급자인 정부 위주의 딱딱하고 어렵게 운영되어 국민들의 활용과 참여가 저조했던 데 비해, 「국민생각함」은 다수인의 의견을 통해 아이디어의 숙성을 꾀하고, 정책과 제도로 발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논의의 흐름과 결과물을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국민이 직접 토론주제를 자유롭게 발제하게 하여 정책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 3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고(내용에 맞는 기능을 선택), 이를 통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통식에서는 정부 각 기관의 소통업무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의 주요 기능을 직접 활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독서실 허가 기준’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는 과정을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재구성해 보고 실제「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서실 허가 기준’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된 사례로써, 오늘 개통식 이후에도 4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은 국민소통 포털을 운영기관과 정부3.0 총괄기관으로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플랫폼의 실 사용자인 여러 정부기관과 국민들에게「국민생각함」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행자부는 정책 제안부터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연결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추진목적 ○ 모바일 인터넷, SNS 대중화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필요성 증대 ○ 정부를 능가하는 민간의 지식 활용, 다양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와의 토론, 투표 등의 검증·숙성과정을 통해 행정수준 향상 모색 □ 국민생각함이란?
○ (정의) 공공의 문제에 대해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플랫폼 - (기능의 복합화) 국민·시민단체·정부 모두 ‘대화·투표·설문’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논의의 발전을 통해 문제 해결 추진 - (모바일 최적화)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하여 글 작성·조회 가능 - (전 과정 이력관리) 생각의 탄생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기록하여 시각화 및 편리한 이동(네비게이션) 지원 ○ (개통) ’16. 3. 28. 서비스 개시(URL : idea.epeople.go.kr) □ 활용 가능례 ○ (지역·생활문제 해결) 생활 속 정책 참여와 소통 도구로 활용 ※ 공원이름 공모, 금연구역 확대·대중교통 개편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등 ○ (정책·행정·제도 개선) 빈발 민원 해소,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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