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 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월 한도액 산정특례 |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증가 | 종합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 |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감소 | 종합조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지급 |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며,
○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