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천재지변)에 따른 여행상품 계약 해제 요구

 답변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여행요금의 환급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37조 상 미 이행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로부터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정도의 여행경보(등급) 발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발이후 : 「관광진흥법」 제14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된 태풍 접근 관련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여부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