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가사·간병방문 등 지원이 절실할 경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번 없이)국민콜 ☎110,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1년 가까이 간병하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논란이 됨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복지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지원이 절실한 경우 긴급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복지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국번 없이)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행정· 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228명의 전문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대기해 상담하고 있다.
상담사례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63세 민원인은 “2년 전 장 절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콜 ☎110은 관할군청 복지담당자에게 연락해 기초생활수급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대표적인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활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058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957만 건, 올해는 10월말까지 총 1,143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문을 연 ‘정부합동민원센터’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여러 정부부처 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counesling.go.kr)도 가능하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정부부처 상담관과 공공기관 전문가,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등을 위촉해 정부 민원뿐 아니라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생활고나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할 땐 언제든지 국민콜 ☎110과 국민신문고,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