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11월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교통사고’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교통사고는 10∼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전체 사고의 18%를 차지 (출처: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 9개월간(2018.1월~2021.9월)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민원은 총 159,1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교통사고’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방치된 교통사고 잔해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ㆍ복구 요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방지턱 등 교통 시설물 설치 요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편리한 신고 및 상시 단속 필요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방치된 교통사고 잔해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 및 복구 요청 ]
# 회전 로터리 도로변에 교통사고 후 차량 파손 잔해물이 방치되고 있어서 차량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1.6월)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경광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21.6월)
# 사거리에 교통사고 잔해가 뒹굴고 있어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잔해를 빨리 치우고, 잔해처리 신고 안내 번호를 가로등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 교통안전 반사경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월)
[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설치 요구 ]
# 주차장 앞 사거리는 좌회전 차량 대기 시 시야가 가려지는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교통사고 방지용 사각지대 반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21.1월)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자 인도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21.3월)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신고 및 상시 단속 필요 ]
#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속 후 끼어들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후 급감속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에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여 피해 가려 하자 고의로 차선을 물고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21.3월)
# 사거리 우측 도로에 장시간 불법주차가 자주 목격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니 상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21.8월)
[ 방치된 교통사고 잔해물과 시설물의 신속한 처리 및 복구 요청 ]
# 회전 로터리 도로변에 교통사고 후 차량 파손 잔해물이 방치되고 있어서 차량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1.6월)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경광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21.6월)
# 사거리에 교통사고 잔해가 뒹굴고 있어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잔해를 빨리 치우고, 잔해처리 신고 안내 번호를 가로등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월)
# 교통안전 반사경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월)
[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설치 요구 ]
# 주차장 앞 사거리는 좌회전 차량 대기 시 시야가 가려지는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교통사고 방지용 사각지대 반사경을 설치해 주세요. (’21.1월)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자 인도 설치,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21.3월)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 신고 및 상시 단속 필요 ]
# 뒤따라오던 차량이 가속 후 끼어들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후 급감속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에 경적을 울리고 추월하여 피해 가려 하자 고의로 차선을 물고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21.3월)
# 사거리 우측 도로에 장시간 불법주차가 자주 목격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니 상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21.8월)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44,257건으로, 전월(1,494,317건) 대비 16.7% 감소, 전년 동월(1,078,708건) 대비 15.3%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남으로, “문화공원 및 인공해변 조성 관련 찬반 의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6% 증가했으며, 경남 지역 중에서는 창원시에 가장 많은 민원(13,480건)이 접수됐다.
□ 기관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5.5%)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26.7%), 교육청(28.9%), 공공기관등(26.8%)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설립 요구(121,712건)” 등으로 전월 대비 662.0%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불법 광고물 신고(327건)” 등 총 694건이 발생한 충북 증평군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0.3%)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 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 보장 관련 민원(312건)”이 다수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면 교통사고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