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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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