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현황(총 76,528건)】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건수 | 8,906 | 2,231 | 1,779 | 7,227 | 908 | 15,063 | 1,315 | 190 | 14,406 |
비율(%) | 14.3 | 3.6 | 2.9 | 11.6 | 1.5 | 24.2 | 2.1 | 0.3 | 23.1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미표기 |
건수 | 948 | 1,743 | 577 | 1,094 | 924 | 1,929 | 2,519 | 514 | 14,255 |
비율(%) | 1.5 | 2.8 | 0.9 | 1.8 | 1.5 | 3.1 | 4.0 | 0.8 | (제외) |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 |||||||||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총 76,528건)】
No. | 불법주차 민원내용 | 비율 | No. | 불법주차 민원내용 | 비율 |
① |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 52.0 | ⑥ | 외부차량 불법주차 | 0.7 |
② |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 20.0 | ⑦ |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 0.6 |
③ |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 6.9 | ⑧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 0.1 |
④ |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 4.1 | ⑨ | 전기차충전구역 | 0.01 |
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4.0 | ⑩ | 기타 | 11.6 |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 검색어 “주차갈등”
‣ 모바일 :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 국민생각함 클릭 → 검색어 “주차갈등”
[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