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 일부 오픈마켓,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부족하고 표시 접근성 낮아

  5개 오픈마켓의 구매페이지*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해외구매대행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옥션, G마켓)의 경우 취소‧환불 조건과 판매자정보가 한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고 여러 번 추가로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 온라인 상 제품 수량, 세부 옵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구매 첫 화면으로 제품 가격, 상세 제품 정보, 교환‧환불‧반품 및 판매자정보 등을 기재한 페이지

 ** 해외구매대행 여부, 청약철회 규정, 반품 비용, 판매자정보 등

 또한, 3개 업체(11번가, G마켓, 쿠팡)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판매자가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판매자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취소 및 환불 권리를 포기할 우려가 있었다.

□ 오픈마켓에 입점 판매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청약철회 제한돼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구매대행 200개 제품의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 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개 제품 중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거나 ‘상품 발송 후 취소 불가’ 등 특정 시점 이후로 제한하는 경우가 74.0%(148개)에 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과는 다르게 제품을 수령한 후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18.0%(36개)에 달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례도 15.0%(30개)였다.

  * 제17조 제1항 : 단순변심의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제17조 제3항: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한편, 해외구매대행 이용 시 해외 현지 배송 단계에서는 국제 배송료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소비자가 더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취소‧환불이 가능하나, 200개 제품 중 95.5%(191개)는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 시점에 따른 비용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 반품 비용만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