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의뢰 계약 해제시 환급 기준

 답변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서명한 경우, 계약 해제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불리할 경우 환급액의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 후 관련 수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대행 업무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측에 계약 이후 수속 대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진행 단계에 따라 대행료의 환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학수속대행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유학수속대행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