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절차 문의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와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27.7% 차지(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반려견 등록’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8.1.~2021.8.) 총 4,467건으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 월별 민원 추이 > < ‘21년 월별 민원 추이 >
주요 민원은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등록절차 문의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이다.
< ‘반려견 등록’ 관련 주요 민원사례 >
[ 자진신고 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 # 동물등록 단속을 10월부터 한다는데, 단속 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야하니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 요청드립니다. ('21.8.) # 거주지 일대에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10월 집중단속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1.7.) [ 반려동물 등록 절차 문의 ] # 시군구청 접수 후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심는 것인지, 동물병원으로 바로 가면 되는지 등 누리집 설명이 난해합니다. 등록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록대행업체도 시군구까지 밖에 조회가 안되는데, 최소한 동까지는 보여야 동네 근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7.) # 이전 동물등록 시 인식표를 선택하여 사용중입니다. 현재는 내장칩과 외장칩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는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21.6.) [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 ] #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된 등록증에 품종이 크림색, 모색은 숫자, 성별은 미중성으로 적혀있는 등 잘못된 정보가 다수입니다. 병원에서는 전산오류로 잘못 나간 등록증이 많다고 하는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21.8.) # 몇 년 전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칩 번호나 등록증은 없는데, 소유주 개인정보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21.7.) [ 동물 미등록 의심 신고 등 기타 불편사항 ] # 애견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생산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등록신청 후 동물판매를 해야함에도 동물등록 없이 분양을 진행하였기에 조치 바랍니다. ('21.5.) |
□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224,858건으로 전월 1,415,062건 대비 13.4%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313,68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 ‘21년 8월 민원 발생량 >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와 ‘특수교사 증원 요청’ 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7.3% 증가했으며, 전북 지역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전주시(8,738건)였다.
<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 전북지역 민원발생 현황 및 주요 민원키워드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6%), 지방자치단체(2.4%), 교육청(60.5%)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등(12.6%)은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 “창릉신도시 폐기물처리 입지 선정 관련 군시설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협의 요청(5,276건)” 등과 관련해 총 11,282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60.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관련 의견 제시(30,085건)” 등 총 37,055건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84.6%)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초·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 요청(601건)” 등과 관련해 총 1,941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40.4%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철도 및 화물기차 소음 관련 불편사항(422건)” 등 총 1,227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61.4%)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견과 소유자 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