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 플라스틱 저감과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3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포장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1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20)
*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 2009년 188만 톤 → 2018년 323만 톤으로 70% 이상 증가
* 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20)
*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 2009년 188만 톤 → 2018년 323만 톤으로 70% 이상 증가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해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생활 속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6년간 비교>
최근 3년 5개월(2018.1. ~ 2021.5.)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1만 천여 건으로 이전 3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1회용품 규제문의·신고, 환경오염행위(무단투기·불법소각) 단속 요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였다.
[1회용품 규제·신고] # △△△ 카페입니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네요. (2020.9.) # 마트 가서 장만 봐오더라도 비닐, 플라스틱, 종이 포장용기가 넘쳐납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장을 봐온 건지 포장용기를 사온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포장된걸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 포장 용기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2020.10.) #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0000 매장에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커피 무료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만들어서 그걸 텀블러에 따라주네요. 한켠에는 플라스틱 컵이 쌓여 있구요. 이럴 거면 왜 하는 건가요? (2021.4.) [환경오염행위] # △△ 옥상에서 소각행위 중입니다. 비닐 또는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입니다.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간헐적으로 쓰레기 주워와서 태우는 모양입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2021.5.) [분리배출·수거] # 단독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최근 재활용 수거일이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변경되어 집집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쓰레기 배출방법이 복잡해서 머리 나쁜 사람은 쓰레기도 못 버리겠다는 농담도 했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1.1.) # 분리수거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제품 자체가 분리가 안 되게 나온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비닐과 플라스틱에 붙은 스티커가 잘 떨어지질 않아서 손톱으로 억지로 긁어서 분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스티커까지 신경 써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1.4.)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로 플라스틱 저감 관련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1만 천여 건의 플라스틱 관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탈(脫) 플라스틱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의 주요 내용은 ▲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 ▲ 플라스틱 발생감축을 위해 필요한 점 ▲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등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세심히 살펴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국민여론조사]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