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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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