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경찰 분야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분석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 사례를 제시했다.

 

□ 지난 4년(2017년 5월 ~ 2021년 4월)간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4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 (’17년) 667건, (’18년) 733건, (’19년) 1,634건, (’20년) 1,745건, (’21년) 679건

 

그 중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이 직접 처리한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5,297건이며, 분야별로는 수사 분야가 47.7%(2,525건)로 가장 많았고 경찰행정 분야 25.8%(1,368건), 교통사고·단속 분야 21.3%(1,128건), 치안·방범 분야 3.8%(20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단위 : 건)

 

* 대상기간 : ‘17.5월 ~ ’21.4월

 

전체 처리 건 중 16.5%인 871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그 중 당사자 간 합의 해결이 70.4%(613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이 29.6%(258건)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수사 등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옴부즈만센터 출범에 따라 민원인은 접수 단계부터 집중 상담을 받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지난 4년 동안의 경찰 분야 민원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라며, “접수된 민원은 집중 상담과 조사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