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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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