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26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에는 현장실습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현장실습 참여 유무, 실습생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노동권익 보호방안 등이다.
□ 매년 2만 명이 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졸업 전 실무능력을 습득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거친다. 그러나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망하거나 폭행, 성추행을 당하는 등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17년 제주도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 ’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 ’20년 대전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성추행 사건 등
√ ’18년 태안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 ’20년 대전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성추행 사건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지역교육청별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실습기업 지도점검, 부실기업 조치방안 등 현장실습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