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하여 ‘2021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1년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76,621건으로, 전월(988,868건) 대비 8.9% 증가, 전년 동월(759,732건) 대비 41.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35.6%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에서는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44,814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태릉골프장 및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 교통대책 건의 등 도시 분야 민원이 102.4% 증가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64.0%)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11.3%), 교육청(5.1%), 공공기관등(8.9%)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까지 연장해달라는 민원(134,753건)”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64.6%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과천시 하수처리장을 과천지구 동측 市 경계부근(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 인접)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3,628건)”이 다수 발생한 경기 과천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86.2%)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원주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 강원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위례신도시를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1,588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한편,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3년간 ‘선거‧투표’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유형을 분석해서 ▴선거유세 소음 이의, 선거차량 불법주정차 신고 등 선거유세와 관련한 불편사항 ▴투표사무원 불친절, 거주지와 투표소 간 원거리 불만 등 투표소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주요 민원사례 >
# 국민들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선거유세하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걸 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선거유세하게 해 주세요. (’20.4.3.)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후보자와 후보 지지자들은 무리로 다니면서 악수하고 아이들 얼굴을 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일이 피해 다니는 것도 힘드니 선거운동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20.4.4.)
# 투표소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담은 쓰레기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갔습니다. 이 곳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라 일회용 비닐장갑들이 날려서 난리였으며 날리는 비닐장갑을 치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각성하세요. (’20.4.16.)
# 투표사무원들이 마스크 및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해 주세요. (’20.4.11.)
# 투표사무원이 줄서서 기다리는 저의 어깨를 덥석 잡더니 체온계를 이마에 자국이 날 때까지 누르며 체온을 측정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옮기려는 것인지 투표하러 가지 말걸 그랬습니다. (’20.4.15.)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