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학생, 일반성인, 교사, 학부모(총 7,458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이버폭력 경험률) 10명 중 3명은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
o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사이버폭력 경험률*(학생+성인, 가해 또는 피해)은 32.7%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으며, 가해 경험률 16.8%, 피해 경험률 29.7%, 가해 및 피해 동시 경험률은 13.7%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사이버폭력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유형(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에 대한 경험률
□ (조사대상별 경험률)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 지속 증가
o 조사 대상별로는 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2.8%로 전년(26.9%) 대비 4.2.%p 감소한 반면, 성인은 65.8%로 전년(54.7%) 대비 11.1%p 증가하여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인의 경우 가·피해 동시 경험률이 92.4%로,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동시에 사이버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 사이버폭력 경험률 : ‘18년 43.1% → ’19년 54.7% (11.6%p↑) → ‘20년 65.8%(11.1%p↑)학생 사이버폭력 경험률 : ’18년 29.5% → ‘19년 26.9% (2.6%p↓) → ’20년 22.8%(4.1%p↓)
□ (유형별 경험률) 학생?성인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높지만, 성인은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등까지 광범위하게 경험
o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 유형은 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가장 많으며, 성인의 경우 언어폭력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 다양하고 심각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전반적으로 다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해주체) 학생들은 익명 관계, 성인은 지인 관계에서 주로 발생
o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하여, 학생은 주로“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45.8%)”에게, 성인은 “친구 또는 선후배(40.8%)”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이버폭력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타인과의 익명 관계에서, 성인은 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적 영향 요인) 1인 크리에이터의 자극적인 인터넷 개인방송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
o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자녀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하여, 교사는 “친구 또는 선후배(91.7%)”, “1인 크리에이터(91.3%)”, 학부모는 “1인 크리에이터(92.6%)”라고 응답하였다.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욕설이나 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식 제고 필요
o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초반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n번방’사태와 관련하여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목격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o 조사 결과, 성인은 29%, 학생은 5.7% 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은 9%, 학생은 16%로, 성인들에 비해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몰카, 불법 영상물 유포, 지인 능욕, 디지털 성착취, 몸캠
□ 향후 계획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대응을 위한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o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욕설?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지적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크리에이터 가이드북」(가칭)을 제작·배포하고, 시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o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원격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학교,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o 한편, 방통위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전국민(학생?교사?학부모?성인) 대상 전국 단위 실태조사로, 2021년부터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되어 표본 규모 확대 등 조사대상?방식이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www.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