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의료진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불편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 백신 관련 민원은 총 2,613건으로, 지난해 12월 대폭 증가해 전 국민 무료예방 접종계획이 발표된 1월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최근 1년(’20.1.20.~’21.1.31.)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현황 >

신청인은 30대(26.6%), 40대(22.5%), 20대 이하(21.0%), 60대 이상(16.0%) 순으로 40대 이하가 70.1%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젊은 층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주요내용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접종 기준 문의 ▴각계각층에서의 우선 접종 요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대책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 주요 민원사례 >
#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중 ‘길랭바레증후군’으로 갑작스런 마비증상을 보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약 3년 전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1.1.30.)
#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이니 해외 유학 예정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6)
# 〇〇대학교병원 환자이송팀에 근무하면서 중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이송할 때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환자 곁에서 똑같이 일하는 환자이송팀 백신접종이 뒷전일까 우려됩니다. (’21.1.29.)
#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외국인 배우자도 내국인과 같은 일정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1.1.14. )
# 최근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려되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세요. (’21.1.29. )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1년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84,401건으로, 전월(1,023,267건) 대비 3.8% 감소, 전년 동월(841,926건) 대비 16.9%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달성군 구지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 등으로 전월 대비 78.1% 증가했으며, 대구 지역 중에서는 달성군이 가장 많은 민원(23,684건)을 접수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0.6%), 지방자치단체(4.5%), 교육청(2.8%), 공공기관등(10.1%)이 모두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가 “수원영통소각장 관련 교육환경법 법령해석 요청 민원(241건)” 등으로 전월 대비 261.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달성군 구지면 LNG 발전소 건립 반대(5,301건)” 등 총 14,897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837.5%)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요구 민원”이 다수 접수된 울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수의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규탄 민원”이 다수 접수된(1,983건) 충북대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