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듣는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 안을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고 범람하는 폐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의약외품 마스크는 67억장 정도 생산되었는데,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소각되거나 일부가 생활 주변이나 여행지 곳곳에 그냥 버려져 국토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도 최근 1년간 900건 이상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폐마스크의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고발, 버려진 쓰레기 수거 요구, 마스크 환경피해 지적 및 개선책 건의 등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피해 방지와 관련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또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생산·배출·수거될 수 있도록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 마스크 일일 사용량 및 미회수 손실률 ▲ 생활 주변 폐마스크에 대한 국민인식 ▲ 마스크 생산‧유통‧사용‧폐기와 관련한 문제점 ▲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30명을 선정해 5천 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마스크’로 주제어 검색□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사용이 급증할수록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짐에 따라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