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 목    차 -

1.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2.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요)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7.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8.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my job) 키움 통장 지원 확대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중요)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20.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