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학업 중단 학생도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참여확인서 발급도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 등 교육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 중단 학생은 직접 학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장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호봉경력 인정 등에 유용한 증명서로 활용되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시･군･구나 복지관 등에 장애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 고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 자퇴해서 직접 고등학교에 가야만 발급이 됩니다. 고등학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발급받기가 불편하네요. 나이스 홈에듀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10. 국민신문고 민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발급 방법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 국민신문고 민원) |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업 중단 학생도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도 참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 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비대면으로 교육 관련 증명서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등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서비스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발굴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