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야상점퍼 5천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