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국민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새로 등장한 IT기반의 부동산 모바일앱이나 직거래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은 공인중개사들이 받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중개보수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택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내용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국민생각함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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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