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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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여성가족부 2020-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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