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연휴 이동을 제한하고 집합・행사 등을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방역 강화 요청 민원이 증가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방역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국민 피해나 갈등, 불편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급증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1월부터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관련 민원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왔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데이터 분석시스템
특히 8월 중순부터 민원이 증가해 최근 3주 동안 주 평균 9,100여건(일 평균 1,300여건)이 접수되었고, 9월 들어서는 연휴기간 귀성이나 휴가, 벌초 등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징검다리 연휴(4.30∼5.5)가 있었던 5월에도 연휴기간을 전후로 대면 수업 연기 등 방역 강화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임시공휴일이 있었던 8월 중순에도 민원이 증가했었다.
이번 달 들어 발생하는 민원은 주로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연휴기간 지역이동에 대비한 방역수칙 마련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 주요 민원 사례 >
( 추석 연휴 중 이동 제한 )
⦁코로나로 5월까지 학원을 쉬었고 또 휴원 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소독, 열체크 등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역 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추석 이동 제한이 없으면 또 학원 문을 닫을 우려가 큽니다.(9.2. 울산광역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만 한다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부모님 뵙기’ 등 캠페인을 펼쳐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9.7. 보건복지부)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버스, 항공권 등 예매를 자발적으로 취소한 국민에게 취소수수료를 지원해 주세요. (9.6. 국토교통부)
(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
⦁정부의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만 40% 절감된 비용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제 고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행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9.10. 충청북도)
⦁봉안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며 명절에 찾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봉안시설 방역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방문을 막고 폐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9. 경기도)
( 연휴기간 지역이동 대비 방역수칙 마련 등 )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상황에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면 연로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추석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8.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여객터미널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9.8.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지금 정부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을 독려하는데,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감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10. 충청남도)
⦁추석 때 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병원에서는 통제하기도 곤란할 텐데요, 비접촉 면회 허용으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9.9. 보건복지부)
(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 )
⦁손해사정사 시험장인 한 학교에는 몇 백 명이 모입니다. 시험장을 다녀온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9.2. 금융감독원)
⦁꽤 긴 연휴인 이번 추석 때 여러 친척집을 다녀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대면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7. 교육부)
⦁코로나로 5월까지 학원을 쉬었고 또 휴원 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소독, 열체크 등 방역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방역 조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추석 이동 제한이 없으면 또 학원 문을 닫을 우려가 큽니다.(9.2. 울산광역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때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만 한다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부모님 뵙기’ 등 캠페인을 펼쳐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9.7. 보건복지부)
⦁이번 추석에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버스, 항공권 등 예매를 자발적으로 취소한 국민에게 취소수수료를 지원해 주세요. (9.6. 국토교통부)
( 벌초나 참배 등의 제한 조치 )
⦁정부의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 권고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만 40% 절감된 비용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제 고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대행 이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9.10. 충청북도)
⦁봉안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다녀가며 명절에 찾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정부의 봉안시설 방역대책도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면 무엇보다 방문을 막고 폐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9.9. 경기도)
( 연휴기간 지역이동 대비 방역수칙 마련 등 )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 상황에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면 연로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을 금지시킬 수 없다면, 추석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8.11.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여객터미널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터미널 이용자에 대해서는 버스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9.8. 보건복지부)
( 추석 연휴 기간 집합・행사 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지금 정부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이동제한을 독려하는데, 연휴기간을 포함한 지역 축제를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은 감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9.10. 충청남도)
⦁추석 때 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병원에서는 통제하기도 곤란할 텐데요, 비접촉 면회 허용으로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9.9. 보건복지부)
( 추석 전후 시험‧수업 일정 조정 등 )
⦁손해사정사 시험장인 한 학교에는 몇 백 명이 모입니다. 시험장을 다녀온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이 필요하나 추석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9.2. 금융감독원)
⦁꽤 긴 연휴인 이번 추석 때 여러 친척집을 다녀오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대학교가 대면수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8.7. 교육부)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우려와 요청을 잘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해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