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제대식)은 유사한 인증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e-나라표준인증(http://표준인증.kr) 포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ㅇ「e-나라표준인증」포털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3단계(‘14〜’16)로 구축 중이며, 지난해 12월 1단계로 표준·인증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해 2단계 사업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개최한다.
* ’15.12.10.(목) 15:00 양재동 aT 센터,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단체 등 200여명 참석
□ 우선,「e-나라표준인증」포털과 국무조정실「규제정보화시스템」을연계하여 정부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유사중복제도 도입을 방지해 나간다.
* 각 부처에서 인증·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개정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국제기준과 일치성 등 규제 타당성을 사전평가(국무조정실-국가기술표준원 협업운영)
□ 또한,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시「인증제도 혁신방안」으로 보고된 113개 통·폐합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현황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도 건의하도록 국민제안 창구를 마련했다.
□ 아울러,「유사중복 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 정부에서 도입하는 모든 인증제도와 기준에 대해 유사중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ㅇ 이는 지난해 1단계로 구축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의 유사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국가표준(KS) 4만 8천여종, 기술기준 2천여종, 정부 인증제도 200여개
□ 기존「e-나라표준인증」포털 기능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색정보 제공과 KS 인증획득 서비스도 지원한다.
ㅇ 종전에는 검색어와 일치하는 결과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정제된 표준용어＊를 기반으로 관련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연관 키워드와 문서를 자동추천하여 정보검색의 신뢰성을 높였다.
* 국가표준(KS)에 정의된 12만 여종의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검색시 사용자에게 기술분야 전문용어 키워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
ㅇ 또한, KS 인증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포털에서 제공＊하여 인증서류 간소화와 인증획득 시간을 단축하였다.
＊ e-나라표준인증 포털 홈페이지에서「민원신청」메뉴를 통해 신청가능
※ KS 인증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확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
□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완료 보고회(‘15.12.10., aT센터)에서 “「e-나라표준인증」포털을 통해 표준·인증 정보가 현장 속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 창구로 활용되어 기업활력 제고와 창조경제 실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ㅇ “향후에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