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원 홍천·태백·영월군 수해피해 고충 해결 이동신문고 운영
- 19일 홍천군청, 20일 태백시청, 21일 영월군청에서 코로나19와 수해피해 고충 상담·해결 -
□ 강원도 홍천군·태백시·영월군에서 코로나 19와 수해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7개 협업기관과 함께 이번 달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홍천군·태백시·영월군에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운영기관 | 강원 홍천군 | 강원 태백시 | 강원 영월군 |
일 시 | 8. 19.(수) 10:00∼16:00 | 8. 20.(목) 10:00∼16:00 | 8. 21.(금) 10:00∼16:00 |
상담장 | 군청 3층 대회의실 | 시청 3층 대회의실 | 군청 2층 대회의실 |
참여기관 | 춘천, 횡성, 인제 | 삼척 | 정선, 평창 |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동신문고 장소에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예방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 이날 이동신문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충을 중점 해결한다.
이와 함께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서민자금지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협업기관)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상담분야는 안전, 복지, 환경, 세무,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조사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전문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총 39회 운영해 821건을 상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 ||||
행정 문화 교육 |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 산업 농림 환경 |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 |
국방 보훈 |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 |||
주택 건축 |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 |||
경찰 |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 |||
도시 수자원 |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 |||
재정 세무 |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 |||
교통 도로 |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 |||
복지 노동 |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 |||
협업기관 상담분야 | ||||
사회복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 |||
생활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 |||
소비자피해 |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 |||
지적(地籍)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지적(地籍) 분쟁 상담 | |||
노동관계 |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등 상담 | |||
서민금융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자금지원 관련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