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를 중퇴하고 꿈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A군은 청소년 문학상에 작품을 내기 위해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가 대상이 초중고 학생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고민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을 응모할 수 없는 걸까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차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29일부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정책 사각지대와 관련한 제안을 받는다.
* 초‧중‧고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등의 비진학 청소년
□ 매년 학업중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 각종 시험이나 활동에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기관별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었다.
진로적성 탐색과 유학생 멘토를 연결해주는 캠프 참여대상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동일 연령대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2020.1월)
초중고 학생에게 전통시장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원되지 않음 (2020.3월)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3가지 항목 다 ‘고교시절에’, ‘학교생활 중에’ 이런 내용임. 문의하니 검정고시생은 외부활동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질문 자체가 학습경험이나 교내 친구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2019.9월)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3가지 항목 다 ‘고교시절에’, ‘학교생활 중에’ 이런 내용임. 문의하니 검정고시생은 외부활동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질문 자체가 학습경험이나 교내 친구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2019.9월)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이밖에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별도 메뉴*도 마련한다. 특히 집중제안 주제인 ‘청년정책 사각지대, 이것이 필요해요’를 통해, 청년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시책 등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특별관> 청년정책 제안’
많은 공감을 얻는 과제를 제안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청년정책 제안은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세대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교육청,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제안된 아이디어는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SNS,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출발은 청년의 참여에서 나온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9 ]